軍,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완성

주한미군 감축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계획이 완성됐다.

국방부는 18일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달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지난해 5월 기본구상을 수립해 추진해온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계획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전쟁억제능력의 조기 확충, 군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군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10대 군사임무의 한국군으로 이양, 주한미군 감축 등을 통해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을 위해 미래전 양상에 적합한 감시·정찰과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체계, 종심표적 타격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탐지·결심·타격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각 군의 구형·노후장비의 성능 개량 및 대체전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2010년에는 첨단무기 개발 기술면에서 선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군구조 개편·국방개혁을 목표로 국방부 본부의 문민통제체제 강화와 획득제도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2005년부터는 국방획득청(가칭)을 설치해 획득업무의 책임감과 전문성, 투명성, 일관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를 위해 2008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해 국내총생산(GDP)대비 3.2%를 획득할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중기계획 등 각종 기획·계획문서에 반영해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참여정부 임기내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