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6자회담' 급물살 탈까

칠레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모두가 바라던 해결 방안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LA발언으로 국내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행이랄까 여기에 대한 별다른 반응 없이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달라고 하자 부시 대통령이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삼겠다"며 화답했다. 여기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 조성 입장까지 밝히자 "전적으로(absolutely) 이해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한 마디에 우리 정부는 지금 '회담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오죽하면 노 대통령이 회담 후 "외교안보팀이 고생했는데 밥 한끼 내겠다"고 했겠는가. 그렇지만 과연 성공했다고만 할 수 있을까.

문제는 산재한 현안들을 정부가 과연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용인됐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정부는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 요소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특사 파견 등이 간헐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오히려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 및 포기 전 우리 정부의 퍼주기 대북지원을 우려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미국은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 두라"며 단호하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 북한이 깨끗하게 복귀할 것인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외신들은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중국에 이미 알렸다고 보도했지만 개최 시기와 장소도 미지수다.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냥 넘어간 것인가 억지로 넘어간 것인가 그것이 실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