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두고 여권내 여진 계속

연·기금 투입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이 숙지지 않고 있다.

당·정·청이 국민연금 운용주체의 민간 독립기구화 입장을 밝혔지만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운용주체를 두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 잡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민간독립기구가 맡도록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이는 공공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운용은 전문가들이 하되, 복지부가 건전성 감독을 하고 최종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적금통장'인 국민연금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선 독립성 보다는 공공성에 무게를 둬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가 관리 및 운용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서 지난 21일 당·정·청은 정부 산하에 놓인 연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될 '자산운용위원회'를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김 장관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것은 좋은데, 수익을 높이는 것은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서 적자를 보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한 뒤 "민간 CEO에게 운용을 맡기면 수익률 확대에만 치중할 뿐, 공공성은 완전히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연기금 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야 투자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사전 상의없이 경제부처가 종합투자계획 활용을 결정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 양 부처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연기금에 관한 (김 장관의)문제 제기가 논리에 맞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