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기금 경영권 방어 활용

기금 운용주체 공익법인 추진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을 주로 국내 우량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권을 적극 방어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연기금 운용의 주체를 공익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주재로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연기금 투자를 둘러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 투자처인 국내 우량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야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적대적 M&A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우량기업이면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실제 운용과정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이 M&A 위험에 직면할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지난 23일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나라당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은 또 당정간의 이견조율을 거쳐 연기금 투자운용 주체를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 방향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기금운용위원회에 외부 민간인을 60% 이상 충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독립성은 보장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연기금 운용주체를 공익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야당 측과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