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교통사고 등 치안비용 한해 20조원"

지난해 범죄나 교통사고,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치안비용이 20조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찰청이 백상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치안업무 관련 사회적 손실비용은 범죄비용 12조272억원, 교통사고비용 8조5천330억원, 집회시위비용 2천349억원 등 총 20조7천95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경찰예산은 4조5천958억원으로 치안비용이 경찰예산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9%로 2001년 4.1%보다 더 줄어들었으며 미국(6.4%), 일본(6.5%)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결과 민간경비업체가 빠른 성장을 보여 지난해 민간경비업체의 총 매출이 1조4천911억원으로 경찰예산의 32%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민간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주로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계층에 한정돼 치안서비스 이용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염려도 제기됐다.

백상경제연구원의 최환 박사는 "민간경비업체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서민층의 치안서비스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가 양질의 치안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