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기금 투자 과도한 정부보증 말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 정부가 연기금 등을 통해 경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과도한 보증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 최근 가계소비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신용불량자 대책도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며 보완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는 25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해 재정기조가 '경기중립적' 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한 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추가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원의 상당부분을 민간자본,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정부보증은 적절치 않으며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계획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 집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며 통화정책기조를 더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금리 추가인하 필요성을 시사했으며,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국한하고 시장에 맡기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