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권 수뇌부, 4대법 처리를 두고 움직임 급박

여권이 4대 입법 처리 여부를 두고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27일 정부·여당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당·정·청 회의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부영(李富榮)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28일엔 예정에도 없던 당 지도부 심야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또 29일 이 의장 주재로 상임중앙위원회의가 개최되는 등 최근 사흘간 여권 내 채널이 모두 가동됐다.

이번 연쇄 회동은 국보법 등 4대 입법과 민생·경제입법의 연내 동시 병행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대 입법 처리 시기를 두고 당 지도부 내 '강경론'과 '시기조절론'이 대두되는 등 격론이 벌어졌고, 일단 강경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29일 "야당의 요지부동과 비타협, 브로킹에 막혀 더이상 정국이 표류하게 만들 수 없다.

국민의 눈길이 몹시 사납다"며 "2,3일 내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해 강경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의장은 또 "야당이 게임의 룰을 거부하며 무조건 '브로킹'만 할 뿐 대화와 타협을 용납치 않고 있는데 대해 여당은 뭐하냐, 끌려만 다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야당이 민생·경제입법을 상정조차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규정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예산 관련 법안들부터 처리하고 4대 입법은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4대 입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야당을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시기가 한두 달 미뤄지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말해 시기 조절론 쪽에도 여지를 두었다.

실제로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9일)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국보법 보다 더 시급한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의 처리가 아직 요원한 점에 비춰 4대 입법 처리는 정기 국회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4대 입법 추진에 당력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장영달(張永達) 의원 등 재야출신 인사들은 "어차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안 처리를 미룰 경우 또다른 반발을 가져올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사진: 열린우리당 천정배(오른쪽)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

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개혁법안 처리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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