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균특회계 5조5천억원

내년에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올해 관련예산보다 9.6% 늘어난 5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균특회계는 각 지역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중복·분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인 지방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 관련 보조금과 양여금 가운데 일부로 만들어졌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균특회계 세입예산은 주세 2조9천억원과 타회계 전입금 8천500억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2천600억원 등을 포함해 5조5천억원이며 이는 올해 관련예산과 비교할 때 9.6% 증가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을 위해 4조2천억원, 지역혁신을 위해 1조3천억원이 사용되는데 특히 회계의 취지를 반영, 지역개발 계정의 80%인 3조3천억원을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편성했다고 기예처는 설명했다.

기예처 관계자는 "각 지자체는 그동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보다는 소득원 개발,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산업 진흥예산은 올해 3천565억원이던 것이 내년 5천567억원으로 56.2 %가, 인적자원개발 분야는 4천180억원에서 4천836억원으로 15.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