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 무산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해예

산안과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채 100일 동안의 17대 첫 정기국회 회기를 모두 마쳤다.

131조5천억원(일반회계)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계

수조정 작업에서 삭감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10

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됐다.

12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소집에 불응해온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

장 동의안 등의 처리를 전제로 조건부로 참여한다는 방침이고, 열린우리당도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야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그러나 9일 본회의에서 기업도시 육성을 지원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

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 담뱃값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

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을 500원씩 인상,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본회의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을

2006년부터 3년간 현행 30%에서 15%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를 2008년 말까지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

하는데 대한 비준동의안, 한미 연합토지 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동의안 등도 본회의

를 통과했다.

또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 동의안, 남북간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

의안, 개성공단 통신 합의서 체결동의안, 200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처리됐다.

여야는 당초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여야 의

원 84명이 요구한 전원위원회를 열어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토론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위원회 불참을 결

정했다.

이에 따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를 취소한뒤 본회의를 속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 의결 등 계류안건 2개를 처리하지

않은채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에 파견된 국군부대와

국군건설공병부대,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에 파견된 국군 의료부대 등 3개 국

군부대의 파병 기간을 2005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파병연장 동의안은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