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파문'-밑도 끝도 없는 소모전

이철우 의원의 북한 노동당 입당 행적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국회 폭로에 우리당이 발칵, 의원 제명과 국보법 강행을 외치고 한나라당은 진상 규명 요구로 또다시 충돌했다. 엎친데 덮친다는 옛말이 왜 이렇게 들어맞기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가 폭발력을 갖는 것은 지금 여야가 당력(黨力)을 걸고 맞붙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라는 엄청난 인화성 물질 때문이다. 따라서 이철우 의원이 금배지를 달 때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주 의원의 '문제 제기'가 터무니없다면 그 무책임에 당연히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검찰 재수사로 밝힐 것도 아니요, 당시의 재판 기록과 안기부 서류를 놓고 검토하는 방법뿐이라면 본란은 엄청난 정치적 파문 이외에 아무 것도 밝힐 수 없으리라는 결론을 예상하게 된다. 법원이 몰수했다는 김일성 초상화와 노동당 깃발과 입당식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의혹은 의혹으로 끝나버리게 된다. 다만 재판 기록이 다 노출됨으로써 이 의원의 '사회적 정당성'은 다음 총선 때 다시 확인 받아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뜨거운 감자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냉정을 되찾기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에 잔뜩 널린 정치적 상황과 과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900여개의 안건과 내년 예산과 민생이 '먹다가 일어선 밥상처럼'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이나 한나라나 똑같은 것들"이라는 국민의 눈초리도 그대로 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요, 그렇다면 선(善)과 악(惡),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식의 전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