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 '내외'에 머물 것이라고 14일 예측했다.
이는 사실상 3%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이보다 먼저 전망치를 내놓은 다른 경제연구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예상은 대부분 3%대다.
낙관적인 기관들조차 고작 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들은 국내외 상황에 따라 아예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현실성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KDI의 내년 성장률 예측에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가지고 올 효과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조동철 KDI 연구위원은 "예산부문을 제외한 내년 종합투자계획 투입액은 4조, 5조 원에 이르고, 이중 건설분야 투자액은 2조, 3조 원으로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성장효과를 제거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3%대로 하락하며, 종합투자계획이 제대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4%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KDI는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GDP 성장률이 국내 경제주체들의 부가가치생산액의 총액임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은 당장 고용감소로 이어져 '소득감소→소비감소→투자위축→고용감소'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일자리가 10만여 개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도 일자리 40만 개 창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KDI 관계자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부진 원인은 내수부진의 지속과 수출증가세 둔화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민간소비의 경우 올해 -0.8%에서 내년에는 2%대 중반으로, 설비투자는 올해 3% 후반에서 내년 8%로 올라갈 전망이므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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