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의무수입 7.9%안팎 수준서 사실상 타결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연장을 위한 협상이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까지 7.9% 안팎 수준으로 늘리는 선에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 29일께 쌀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한 뒤 그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6일 정부 협상단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주 외교채널을 통해 추가협의를 벌여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에 따른 의무수입물량(TRQ)을 7.9% 안팎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당초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8%(41만t)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쌀시장 추가개방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농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쌀 수입량을 더 줄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미국, 중국 등 주요 협상국을 상대로 막판 절충을 벌여 의무수입물량 증량수준을 소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집트 등 일부 국가들이 아직도 자국산 쌀의 수입을 요구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쌀협상을 종료하고 협상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결과가 담긴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다는 것은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가 연내에 협상을 종료키로 한 것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 발생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 상당한 후유증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실적이 없는 이집트 등 일부 국가와는 이견이 약간 남아있지만 이 문제는 3개월 정도의 세계무역기구 검증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쌀협상 종료가 임박하면서 농민과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정부가 쌀협상을 종료한 뒤에도 쌀협상의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의원이 지난 23일부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전남 나주시는 28일 쌀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 여주군 농민회는 정부가 쌀협상 연내타결을 강행하면 올해의 마지막날인 31일 영동고속도로를 완전 봉쇄할 것이라며 정부의 쌀협상 종료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협상단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등 시장개방은 피해갈 수 없는 대세"라며 "시장개방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