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용보증·ABS방식 전환

대출채권 시장서 유통…자금 순환 도움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방식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부담해주는 방식에서 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키는 방식으로 대폭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받는 학생들의 이자부담은 다소 커지고 대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정부 신용보증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방식의 대출모델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고 금융기관은 이 보증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며 여기서 발생한 대출채권은 ABS 형식으로 일반 채권시장에 유통되게 된다.

정부는 학자금 신용보증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학생 대출금이 채권형태로 시장에서 유통돼 대출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으며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학자금 지원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매년 28만 명만 학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은 거의 누구나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이차보전을 받을 때보다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가 설립하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일반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낮겠지만 정부가 이자의 절반 정도를 내주는 기존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28만 명씩 학자금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대학생 3만 명에 대해 이차보전 비율을 4.25%에서 6.5%로 확대하는 등 지원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금방 압박을 받게 된다"면서 "ABS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생들에게는 이자차액을 계속 부담해줄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