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에 3조3천억원 추가 소요"

추병직 건교부 장관 국회 답변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12조 원으로 추산되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자산(토지·건물) 매각대금은 8조7천억 원"이라며 "3조3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공기관 이전비용과 이전비용 충당대책 등에 대한 김한길 건교위원장과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정부가)차입하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한 뒤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나면 이 지역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 등의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시 이 같은 내용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보유자산 가치 8조7천억 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이전비용 12조 원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새 청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수치를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단순한 합산치에 불과하다"며 "이전비용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입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