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과감한 감축 필요"

국방분야 재정운용토론회

병력자원 감소와 과도한 군 인건비 지출 등을 감안, 군 병력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대신에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장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18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분야 토론회에서 '적정 국방비 규모 및 군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병력규모는 안보상황의 변화 전망과 무기체계의 첨단화 추세, 군의 안정성과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국방부가 오는 2008년까지 군 병력 4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젊은층의 인구감소를 고려해 더 과감한 인력감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군별 병력구성은 3군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현행 육군 81:해군 10:공군 9의 비율에서 육군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해·공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이어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비 증가액 가운데 48%를 인건비가, 25%를 경상비가 각각 차지했으며 전력증강과 관련된 투자비는 27%에 그쳤다면서 현대전의 첨단 정보기술전 양상에 따라 선진국들이 정보·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군 인력감축과 국방비 절감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구조조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3군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군 수뇌부로부터 최전방 전투보병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C4I체계를 완비하며 군사력 운용의 즉응성, 기민성,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휘체계의 단순화 및 부대구조의 경량화,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작업반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사공통기능 부대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신·구형장비 교체와 연계해 부대구조를 축소 조정하며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상부조직/지휘구조를 개선하고 △정보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 및 정밀타격을 위한 군구조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장비는 점차 확대하고, 구형장비는 단계적으로 도태조정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첨단전력체계(High)와 기반전력체계(Medium-Low)가 적정비율로 결합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작업반은 평가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김장수, 남해일, 이한호 대장 등 3군 참모총장과 김명균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원을 중점 배분하겠지만 군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수뇌부는 국방예산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군 구조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협력적 자주국방 기반 구축과 부대운영 개선을 위해 국방 재원을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건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