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막 오른 대정부질문… 개각 인사 참사 논란, 대법관 제청 갈등 도마 위로

野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포화
박형수 "청와대 재제청 요구는 헌법에 없는 권한 행사, 공부 좀 하라"
윤재옥 "대구경북만 악착같이 소외시켜, 지역도 '비명횡사'"
한 총리 "국민 목소리 엄중 청취… 청문회서 검증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각을 비롯해 대법관 제청 갈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주제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뭐니해도 가장 큰 화두는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참사' 논란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야당 의원은 이날 개각 인사에 대한 성토의 장을 열었다.

나 의원은 "(2차 개각에서) 주요 인사 내각이 전과 총 34범"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지지율 1%도 안 되는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생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고, 장관직을 하면서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게 공정하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식약처 청탁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본인이 뭐라고 설명하든 주가조작의 뇌관이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답변에 나선 한성숙 국무 총리는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답변을 드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설전의 대상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 어디에 근거하는지 아느냐"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다른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맞서자, 박 의원은 "그런 해석은 없다. 정확한 법리 해석에 대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TK 홀대' 논란 역시 의제로 거론됐다. 윤 의원은 "반도체, 공항에서 교육까지 대구경북만 악착같이 소외시키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비명횡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불거진 경찰 비위 통제 방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암장 등 각종 폐단 근절 방안을 물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감찰·조사기구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0일) ▷경제(11일) ▷교육·사호·문화(12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