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공공기관 유치 '경쟁'

내달 중순께 수도권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의원 사이에 자신들의 지역구 또는 연고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막판 경쟁 불꽃이 튀고 있다.

지역 정서와 여론의 동향, 궁극적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만큼 앞다퉈 공공기관 이전 해법을 제시하며 공개적인 '로비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

"가장 낙후된 우리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옮겨달라"는 '읍소형'에서 "한전 이전지역에 과도한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견제형', "충남지역을 배제하지 말라"는 '역차별 불가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낙후지역 우선론'은 대형 공공기관 등을 배정할 때 지역 낙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남북 지역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이광철(李光喆·전주 완산을) 의원은 22일 "전북의 낙후도가 전남에 이어 2위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낙후도는 전북이 1위"라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전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강래(李康來·남원·순창) 의원은 "정부의 기준대로 하면 대구·울산 등 광역시가 많은 영남지역에는 6∼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지만 전북 지역은 단 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며 범호남 낙후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 대전·충남이 공공기관이전 대상지역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일부 충청권 의원은 서산·당진·보령지역 등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충남 배제 원칙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난제인 한국전력 이전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특히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전을 이전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건교위와 상임위 소속 우리당 의원 간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방폐장 유치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들어서는 데다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까지 받는 만큼 한전 본사까지 이전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반면 건교위 소속 의원 사이에서는 한전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방폐장 연계안'이 최선책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