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구조 조정은 '동반 成長'으로

정부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자영업에 대한 구조 조정에 나설 모양이다. 경쟁력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육성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는 고용 훈련을 통해 전직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처럼 자영업 구조 조정 정책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우리 자영업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다. 이로 인한 과당 경쟁에다 극심한 내수 부진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자영업 몰락에 대한 정부 처방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을 고부가 서비스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것이 자영업 구조 조정 정책의 한계다. 자영업 공급 과잉 해소의 근본 처방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높여 세금 탈루를 원천 차단해야 자영업에 대한 신규 유입이 줄어들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단절된 우리 경제 구조도 문제다. 최근의 내수 불황은 수출 호조가 내수로 연결되던 우리 경제의 성장공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수출로 이룩한 성장의 과실은 소수 수출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내수 산업은 끝없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환율 방어 등 여전히 수출 위주다. 유일한 성장 엔진인 수출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것이나 내수 부양은 고작 부동산 경기 진작에 그치고 있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 성장'만이 자영업의 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차등 성장'과 양극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니 내수 부진과 자영업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 구조 조정도 '동반 성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