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 조정은 愼重하게

정부가 지원 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을 선별 지원으로 바꾼다고 한다.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은 정책 자금 공급과 신용보증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혁신 기업과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로 정부 지원으로 연명했던 한계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변화는 무차별 지원이 중소기업 구조 조정을 늦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 조정을 통해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정보회사(CB)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가려내 선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구조 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 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금융 기관들이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믿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구조 조정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별적인 금융 지원은 자칫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 우대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혁신 기업과 창업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지원을 집중한다면 지방 중소기업은 소외되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 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구 섬유 산업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고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방 경제도 살리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