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 여성비율 절반 넘어

1998년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여성 지원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1일 "예비판사 지원자 92명 중 여성이 59.8%인 55명을 차지, 남성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 12일 면접을 거쳐 예비판사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 후 다음달 정식 임용할 계획으로, 지원자 대부분이 임용되는 관례에 비춰 이 같은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판사 제도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방식이 폐지된 직후인 1998년 도입된 것으로, 예비판사는 2년 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법관으로 임명된다. 예비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01년 24명(22.4%), 2002년 36명(31.3%), 2003년 54명(49.1%), 2004년 51명(45.1%), 2005년 47명(48.5%)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