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27% 부과

수출보조금 이유…정부, WTO 제소 방침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 메모리 D램이 수출보조금을 얻어 부당한 저가로 일본에 수출됐다며 상계관세 27.2%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일본 재무성, 경제산업성은 일본 D램 반도체 제조업체인 엘피다, 마이크로 재팬 등이 하이닉스반도체의 메모리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자 조사를 벌여왔다.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가 한국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융자를 받아 부당하게 수출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판단, 이러한 정부의 지원효과를 줄이는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일본이 상계관세를 발동하는 것은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한국 측이 상계관세 부과를 철회해 달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