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동전의 양면'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자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경영권 위협이나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회피에 대해서는 합법적 수단을 이용했더라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는 정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제전문가 201명, 일반국민 1천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외국자본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의 78.1%, 일반국민 64.9%가 외국자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전문가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87.1%)를, 일반국민은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의 국내이전'(69.1%)을 각각 꼽았다.

외국자본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49.8%)이라고 답했으나 일반국민은 '현 수준과 비슷할 것'(39.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투자방식으로는 경제전문가의 77.6%가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경제전문가의 87.5%와 일반국민의 58.5%가 직접투자 중 국내기업의 지분인수 등 M&A(인수합병) 방식보다는 새로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 Field)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인식과는 별도로 기업경영권 위협과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경영권 위협'(75.1%), '국부유출 우려'(65.7%)를 외국자본이 미친 가장 부정적 영향이라고 답했으며 일반인들은 '고배당에 따른 투자위축'(65.3%), '첨단기술 유출 우려'(78.7%), '국부유출'(74.2%), '기업경영권 위협'(72.6%) 등 모든 항목에 비슷한 비율의 반응을 보였다.

외국계 펀드들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의 79.1%가 '합법적이지만 도덕적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94.0%가 '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