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송현동 남구로 달라" 전국 첫 행정구역 반환訴

권재진 대구지검장

18년 전 다른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다시 돌려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 남구지회(지회장 신기진)는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남구지역 주민 대표 13명과 공동으로 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을 상대로 남구지역 행정구역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지난 1988년 1월1일자로 대구시 달서구에 편입됐던 월배 1, 2, 3동과 송현 1, 2동을 다시 남구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소송제기에 참여한 새마을운동중앙회 신기진 남구지회장은 "5개 동이 달서구로 편입된 이후 남구는 세수 급감과 재산상 손실, 지역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남구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행정구역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행정구역 반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반환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행정구역 반환과 관련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