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외교적 인식 변화 우선돼야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입국 비자를 무기한 면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냉각된 한'일 관계의 개선이 깔려 있다. 독도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빚어진 한국인의 반감과 외교적 마찰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10여 년 전부터 논의된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이 상호 간 갈등이 심화된 지난해 급진전을 이룬 것이나 일본 사법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 전격적으로 결정된 점 등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단기 입국 한국인에 대한 비자 영구 면제 조치는 이미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자 면제 조치 이후 일본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나 이로 인한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도 큰 몫을 했다. 일본에 대한 꿈과 환상에 한국인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가깝고도 멀다는 게 양국인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제야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로 두 나라 사람들의 활발한 접촉이 예상된다. 일본 사회 곳곳에 한류의 바람이 스며들고 일본 문화의 한국 내 정착도 예상된다. 벌써부터 일본의 유명 스키장과 온천'골프장에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제대로 알고 인정한다면 양국의 비자 면제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는 결코 시혜가 아니다. 서로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일본의 오만과 외교적 독선이 이어진다면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일 두 나라의 자유로운 왕래에 걸맞은 일본의 외교적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