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폐 등에 北정부 개입 실질 증거 존재"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마약 거래 수익금을 돈세탁하고, 위조지폐와 담배 등 불법활동을 벌여온 "실질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잘 알려지거나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북한 정권 차원의 개입을 단정한 것으로, 지난해 북한이 연루된 밀매망 단속·수사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같은 보고서에서 마약거래 부문에 대해선 다른 정황들을 볼 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부가 국가와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마약 생산과 거래를 포함한 불법활동을 후원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지난해 보고서의 견해를 유지했다.

한국 부문에서, 보고서는 "한국은 돈세탁 등 금융범죄와의 싸움에서 자발적인 협력국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테러자금지원금지법을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부는 국제범죄단이나 테러단체 등이 돈세탁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따라 195개 국가를 '주요 우려' '우려' '감시'로 세 등급화한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을'주요 우려' 국가로, 남한과 북한 등을 '우려' 국가로, 뉴질랜드, 스웨덴 등을 '감시'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 측에 마약거래를 포함해 이러한 범죄적·불법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북한 시민이나 조직·기구 등에 의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태에 대해선 어떠한 혐의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미 법률에 따라 최대한 처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