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 누구를 위한 건가

한'미 FTA 협상에서 우려되는 점이 적잖다. 과격하게 말하면 과연 이 정부를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말 때문인지 모르나 정부는 국익은 제쳐 놓고 오로지 한'미 FTA 타결 자체가 지상과제인 것처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협상 상대인 미국은 어떤가. 본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고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 쿼터 등에 대해 일찌감치 양보를 얻어냈다.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미국은 한'미 FTA 타결보다 미국의 이익 관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입장 아래 한국 진출 미국 투자자 및 기업의 미국법 적용, 철도'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경제 정책과 관련된 법 개정'제정시 미국 측과 협의 등 전방위적 압박 카드를 내놓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협상 문서를 10년간 공개하지 말라'며 고강도 비밀 유지 의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의 논에 물을 대면서도 아전인수(我田引水)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국제 경쟁력이 없는 산업 간 격차라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재원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 산업이 미국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다. 따라서 한 부총리 말대로라면 양극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통상 교섭은 최소 양자 게임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와 준비 자세로 미뤄 볼 때 김칫국만 마시고 떡은 먹어 보지도 못할 공산이 크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