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과 인권 문제 연계해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럽연합 국제회의에서 '인권 개선 노력이 없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미국과 서울에 이어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대회에서 유럽연합의 한반도위원회 이바니 부위원장은"북한 인권문제와 대북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며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도 했다.

탈북자 증언 중심의 청문회도 열렸다. 지난해까지 10년간 4억2천만 유로를 지원한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이바니 부위원장 등 좌파 인사들이 북한 인권을 문제 삼아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판이하다.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국제적 정치공세로 비난하기도 한다. 급격한 체제 변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우리 정부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다. 브뤼셀 거리에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원정대의 반미 행사가 열렸다. 북한인권대회 맞불 원정 시위대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비공식 추산으로 10여만 명의 탈북자가 중국을 떠돌고, 북녘으로부터 굶주림과 고문 학대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인권 문제와 대북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