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선심·선동에 정신 어지러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의 선전술이 혼란스럽다. 속이 빤히 보이는 즉흥적 단발성 공약이 연일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황급히 거둬들인 실업고생 대입 특별 전형 10% 확대는 전형적인 선동성 공약이었다. 지난 7일부터 '국민과의 정책 데이트'를 들고 나온 여당 지도부는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지방을 돌며 굵직한 정책을 터뜨리고 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또한 여기에 가세한 느낌을 준다. 포털 업체의 제의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대화 내용에 주요 정책의 구체성이 비어 있다는 점에서 공허한 선동 같았다. 양극화만 해도 과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제 제기에 잔뜩 열을 올렸을 뿐 어떤 대책과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올려도 상위 20% 고소득자만 부담할 것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또 편 갈랐다. 상위 20%는 국민도 아니고 나머지 80%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뜻인가.

한'미 FTA도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득은 빠졌다. 엄청난 피해를 볼 농촌 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에 끼칠 파장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혔어야 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자'는 막연한 소리만 할 사안인가.

대통령이 모처럼 국민 앞에 섰으면 피부에 닿는 호소와 설득으로 희망을 갖도록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믿음을 주는 정책 하나라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니 줄기차게 양극화를 제기해도 진정성보다는 선거철에 무슨 재미나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