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느는데 '방만한 정부' 고집할 건가

현 정권이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큰 정부' 논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자꾸 큰 정부 타령하지 마라"고 했고, 며칠 뒤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에서 "한국에서 큰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2004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 규모는 27.3%로, OECD 평균 40.8%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사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은 '그런가'하고 넘어갈 판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주장한 2004년 재정 지출을 국제 기준에 맞춰 따져 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보다도 많다. 전문가 집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앙정부(178조 2천억 원) 지방정부(50조 원)만 통계로 잡았을 뿐 317개에 이르는 산하 기관의 재정 지출(67조 5천억 원)은 빼먹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재정 지출은 GDP 대비 37.9%에 이르러 미국(36%) 일본(37%)을 앞지르고 태국(18.4%)보다는 2배 이상이다. 한마디로 작은 정부론은 국제 기준을 도외시한 허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잣대를 근거로 이 정부는 계속 씀씀이를 키우고 있다. 3년 전 57만 6천 명 선이던 공무원이 60만 명 선으로 불어났고, 나라 빚은 3년 동안 86%나 늘어나 248조 원이다. 동해안 시골 군청에 난데없이 '동학혁명 명예회복'신청 담당자가 생기고, 나라 빚이 처음 GDP 대비 30%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국가 운영을 하면서 작은 정부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다.

큰 정부로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도 잘 안 돌게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는 양극화 해소, 고령화 대책을 위해 돈 쓸 일도 많은 처지다. 그런 정부가 방만한 살림살이를 고집하면서 세금을 더 걷으러 나설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