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양극화 부추겨"…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12일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과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 및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합리화하기보다 지방이 왜 이토록 생존권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이 아닌 양적 팽창만을 부추겨 오히려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만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성문(중·남구) 의원은 'Made in Korea'가 돼 있는 중국산 모조품을 직접 들고 나와 "중동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셋톱박스의 원산지 표시를 보면 한국산으로 불법 명시돼 있다."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관계 정부 당국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사려면 해외가 아닌 국내에 법인 지사를 두도록 해 과세근거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관철되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인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위원회' 구성을 여야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산하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