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환경 오염, 무책뿐인가

냉전 종식과 중국의 국제사회 진출로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거대 대륙의 공업화로 인한 한국의 환경 오염 문제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7일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3월 한 달간 국내에 내려앉은 산성비 원인물질 중 55%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의 68.5%, 황산화물의 36.8%가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해 7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로는 질소산화물의 46.5% 및 황산화물의 25.5%가 중국발이었다. 이는 '중국산' 오염물질의 비중이 불과 4년 만에 84∼27% 증가했다는 얘기이다. 1998년 일 년 동안의 조사 때는 중국발 황산화물의 비중이 20%였었다.

이런 추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업화 확대로 인한 중국 오염물질 배출량의 폭발적 증가세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편서풍의 증가로 피해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봄철 경우 오염물질이 황사 성분인 탄산칼슘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산칼슘 혹은 황산칼슘 등 유해물질로 변해 핵폭탄 폭발 후의 낙진 형태로 한반도에 뿌려진다는 분석까지 최근 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황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대 중국 오염도 개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점차 '불가피한 재앙'이라는 식의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다. 믿음 줄 만한 정부 차원의 대응 비전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량 증감 전망,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앞으로 전개될 상황의 추이 등과 관련한 종합적 판단이라도 제대로 설명돼야 국민들은 나름의 판단이나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