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침묵할 수 없다

탈북자 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한국을 거치지 않고 동남아에서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 발효 이후 난민 자격을 얻어 입국한 첫 케이스로 과거 베트남인처럼 노동 허가권과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도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는 탈북자 그룹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 조치는 대북한 정책의 기조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인권 문제를 대북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을 공개 거론한 데 이은 현실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권을 내세워 대북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치 이슈화해서는 곤란하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거리가 있다.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이나 현재 10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됐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도 중국에 난민 관련 법규 제정과 탈북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미국행이 좌절된 탈북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모두 수용키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한'중 양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인 셈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는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침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완벽하게 뜻을 같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한'미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