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공무원 5년간 6% 순감 추진키로

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행정감량.효율화전문가회의는 30일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6% 감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발표했다.

보고서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 보다 감축이 더 많도록 해 1만9천640명을 순감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본 전체 국가공무원 33만2천명의 6%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26일 제정된 일본 행정개혁추진법은 국가공무원 감축 목표를 "향후 5년간 5% 이상"으로 규정했다.

최종보고서대로 공무원 감축이 이뤄지면 법에 규정된 "5% 이상"의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감축 인원의 40%는 독립행정법인화에 따른 '비공무원화'로 채울 예정이어서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6월중 공무원 순감 기본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방침에는 당분간 신규채용 억제와 순감대상자 전환배치를 검토할 국가공무원 고용조정본부(본부장 아베 관방장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일본 언론은 독립법인화할 후생노동성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약 5천600명)와 농림수산성 삼림관리(2천400명) 등은 법인화후에도 당분간 인건비를 정부교부금으로지급할 예정이어서 공무원 총인건비 절감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전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