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수 '빨간불'…신규사업 힘들다

이의근 도지사의 민선 3기 마지막해인 올해 경북도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예산 편성때 올해 가용 기채 한도액 1천억 원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기채를 이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후임 도지사는 각종 신규사업이나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기채가 없었으며 2003년 650억, 2004년 253억 원 등이었던 것으로 미뤄 올해 1천억 원 기채사용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 당초 예산에서 기채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사업별 예산은 도로 400억, 수리시설개보수 80억, 농어촌주택개량 70억, 지방어항시설 70억, 외국인투자지역조성 50억, 수해상습지개선 40억 원 등 710억 원으로 3년거치(이자만 내고) 5년(원리금 균분) 상환조건이다.

또 먼저공사를 하게하고 다음해에 돈을 주는 외상공사도 290억원(지방도 160억, 수해상습지개선 100억, 국가지원지방도사업 30억원)이나 반영해두고 있어 이 액수도 2003년 150억, 2004년 225억 원에 비해 늘어났다.

이처럼 경북도가 기채한도액을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 외상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경북도 구본학 예산담당관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해 세수가 줄면서 기채액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당초 예산에 반영한 1천억 원은 아직 집행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누적 부채는 2001년 2천232억, 2002년 1천906억, 2003년 2천280억, 2004년 2천170억, 2005년 1천990억 원이지만 올해의 경우 기채를 포항하면 2천99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