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당선자 '멸사봉공' 만이 정도다

당선 인사 등 마무리 작업을 마친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이 오늘부터, 주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인수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업무 인수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와 동시에 지방 권력 교체 때 되풀이돼 온 걱정스런 일들이 벌써부터 재발할 조짐을 보인다는 보도 역시 잇따르고 있다. 종전의 폐해 중 하나는 선거 조직에 대한 논공행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 조직의 사조직화였다.

선거 조직 논공행상은 당선자 소속 정당이나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공조직 내에 자리를 주거나 공공업무와 관련해 사업상 특혜를 주는 것 등이었다. 그 결과 공기업의 '감사' 등 자리가 얼토당토않은 사람에게 돌아가기 일쑤였으며, 전혀 타당성 없는 도로사업 등등이 선거 운동꾼을 위해 시행되기도 했다. 공무원들을 당선자 편향성 여하에 따라 논공행상하는 일 역시 상당수 지자체에서 공공연히 실행돼 왔으며, 심지어는 그것을 경쟁자 제거에 활용한 무고 때문에 유능한 간부 공무원이 희생된 사례까지 나타났을 정도였다.

공무와 공직을 악용한 논공행상은, 주민만을 위해 봉사해야 할 당선자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주민을 희생시키는 배신 행위이다. 앞장서 독립성을 신장시켜 가야 할 공무원 조직을 사병화하는 일은 반국가적 반역사적 행동이다.

그런 폐해를 내다본 듯 포항에서는 선거 조직원 200여 명이 시장 당선자에게 인사나 이권에서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클린 선언'을 했다고 한다. 일탈을 감시할 임무가 이제 공무원 노조와 지역사회 등에 지워졌다고 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인수 시점에 선 당선자들이 '멸사봉공'만이 정도라는 진리를 되새기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