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본격화…찬반 논란 "뜨겁다"

7일 대구서 청와대 비서관 초청 FTA특강 열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지난 달 미국의 무역 및 이익단체 대표 31명, 학계와 한국 전문가 10명, 전·현직 미국정부 관리 9명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엇갈린 이해관계와 전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자유무역이 양국 모두에서 이득이 될 것이며(62%), 시장개방과 밀접한 경제적 유대는 한·미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해 86%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FTA체결이 '한국에만 이익이 될 것(22%)'이라는 의견이 '미국에게만 이익이 될 것(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미국 전문가들은 또 한·미 FTA를 통해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과 제약, 통신, 금융 서비스 등에서 미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자동차와 전자, 섬유 및 의류 생산자와 미국 근로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 전자 및 서비스 부문과 한국의 소비자 등이고, 농업과 금융 부문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선거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정치의 특성상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과 한국·미국 양국의 보호주의 체제 및 자동차 산업 부문 미국 노조의 반대 등이 한·미 FTA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한 주요 이슈로는 비관세 장벽 제거(66%), 투명성 증대와 규제 개혁(64%),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장접근(44%)을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와 대구경북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는 7일 오후 7시 경북대 의과대학 중앙강당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초청, 한·미 FTA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특강에서는 한·미 FTA 추진의 배경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전략과 한·미 FTA의 내막, 정부주장 비판, 통계자료의 허구 등 비판적인 주장을 할 예정이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