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터 주5일 근무제 '확대'…희비 엇갈려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상당수 사용자들이 인건비 부담 등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 지역 산업현장의 대다수인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자간 노동시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대구시·경북도의 사업체 기초 통계자료(2004년 기준)에 따르면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구·경북 '주 5일 근로자들'은 30만 8천800여 명(1천113개 업체)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237개 업체(근로자 17만여 명)가 주 5일 혜택을 받아왔으나 다음달부터 대구 427개업체 6만 4천여 명, 경북 449개업체 7만 3천여 명이 새로이 주 5일 근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대구·경북 사업장 절대 다수는 100인 미만 영세업체들. 대구 경우, 전체 사업장 18만 1천500여 개 가운데 18만 1천40여 개(99.6%)가 내년 이후로 주 5일 근무가 미뤄졌다.

2007년 50인 이상, 2008년 20인 이상, 2011년까지 20인 미만 등으로 주 5일근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지만 20인 미만 사업장(17만6천845)이 대구 사업장 전체의 97.6%를 차지, 영세 업체들의 노동시간 양극화가 가중되고 있다.

경북사정도 마찬가지로 100인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99.7%에 이르고 대부분 20인미만(96.9%)에 몰려 있다.

대구 성서공단노조 관계자는 "주 40시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토·일요일은 물론 국·공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등 노동시간이 되레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주 5일 대상 사업장의 절대 다수가 제조업체들이기 때문. 46개 업체가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에 돌입하는 성서공단 사용자들은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존임금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규정에 불만이다.

한국OSG 정태일 사장은 "주 5일 실시에 따른 인건비 부담만 8%"라며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주 5일제 도입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4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매주 한 번으로 10년에 걸쳐 주 5일 적응력을 높여 줬다."며 "정부의 별다른 지원도 없이 주 5일부담을 모두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현실에서 직원수를 줄여서라도 주 5일 근무를 늦추는 사태가 속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