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검토내역 지도로 본다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를 완료한 개발사업의 검토서 원문과 협의 내용, 현황, 공간(지역)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2010년까지 구축, 이중 일부는 환경성 평가지도에 표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협의 완료된 사업 1만6천947건 중 9천 건의 사업 개요와 사업장 위치, 환경성 협의 결과 및 내용을 올해 중 DB로 구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거나 협의 범위가 광역화된 관광개발 계획 등 행정계획 200건은 검토서 원문을 DB에 구축하고 400건가량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위치와 사업개요, 협의 내용 등을 연계, 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접속, 사업계획 지역 인근의 사업 개요 및 협의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유사 사업에 대한 협의 내용을 사전예측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문제있는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수 있다.

협의 담당자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행정계획과 유사 사례에 대한 검색을 통해 협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미 협의 완료된 사업과 연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중 CD로 제출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해당 부분을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2010년까지는 6만 건가량의 DB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