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기지 오염치유 '3천억∼4천억원' 추산

정부는 2011년까지 반환받기로 한 59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비용을 많게는 3천억∼4천억 원, 적게는 이의 4분의 1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15개 기지를 포함해 총 59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최고 3천억∼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7월 개정 환경법에서 추가된 '가급' 치유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급'보다 낮은 '나급' 수준으로 치유할 경우에는 3천억∼4천억 원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가' 지역은 지목이 논·밭·과수원·하천·공원·학교용지 등을 말하며, '나' 지역은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잡종지 등으로 지목이 분류된 곳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진 곳은 총 29기지로, 나머지 30개 기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치유비용은 정확한 액수가 아닌 추산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담당해야 할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총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추산하는 치유 비용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이미 환경조사가 완료된 29개 주한미군 기지의 경우 환경치유 비용이 '가급' 치유를 기준으로는 1천134억 원, '나급'의 경우에는 273억8천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