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란, 국회서 본격 공방 '예고'

역대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한 가운데 국회도 오는 17일 국방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윤 장관은 한나라당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2012년까지 작통권을 무리없이 추진하겠다.'고 몇번이나 말했다."면서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위 인사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아 혼선을 준데 대해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한미간 군사 협약에 관해서는 군사적 의미를 존중하는 뜻에서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국방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열린우리당은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인수하겠다는데 제1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발끈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제1야당이 '우리는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서 지휘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작통권 환수를 위해 제1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석 의원도 "어느 나라도 안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않지만 동시에 어느나라도 전시작전권을 외국손에 맡기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역대 국방장관과 군 원로가 요청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표결을 하라는 뜻인데 이 문제는 표결할 사항이 아니다."며 "전직 장관들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국회 동의절차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국민의 재정부담이 늘고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사안인 만큼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국민투표가 아니라면 국회를 통해 의사를 묻는게 당연하다"며 국회 동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