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찬·반집회 잇따라 열려

11일 서울 도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성우회(예비역장성 모임)와 국민행동본부, 육사·해사·공사총동창회 등 전역군인 단체 회원 3천5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 모여 전시작통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반대 등을 주장한다. 이 자리에는 전날 회동했던 역대 국방장관 10여 명도 군복을 입고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작통권을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반미감정을 선동했다."며 "북한미사일 사태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역군인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은 "작통권 환수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작통권 환수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통권을 즉시 환수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 미국은 2009년, 한국은 2012년을 목표로 한다는데 그때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며 "1954년 일시적으로 작통권이 한국에 환수됐듯이 군사력을 준비한 뒤 돌려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성은(金聖恩), 이상훈(李相薰) 등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엽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 9명은 1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회동,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해 국회동의 절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역대 장관은 성명서에서 "이 문제(전시 작통권 환수)는 당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