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손질

한국전력이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요금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2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현재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일 방침이고 산업자원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0㎾h 이상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단계별로 누진율이 너무 급격하게 뛰는 경향이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단계의 누진율을 다소 낮추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100㎾h까지의 최저단계 요금에 대해서도 소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다만 최저단계 요금 이용자들 중 극빈층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또 "요금체계도 산업·일반·주택 등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바꿀 계획"이라며 "주택용 요금은 너무 높은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산업용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