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한나라 소속 시·도지사 '지방세 보전' 신경전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3일 지방세수 보전 문제를 놓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김진선(金振先) 강원, 정우택(鄭宇澤) 충북, 김태호(金台鎬) 경남도지사와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당사를 방문, 김 의장과 면담을 갖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전대책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완곡하게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김진선 지사는 "부동산 거래세를 내리면 내년도 지방세 가운데 6조 원 정도 세수부족이 생긴다."며 "새로운 세원으로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우택 지사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종부세는 원래 시·도세였고 이를 정부가 가져간 것"이라며 "양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안정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며 "취·등록세 인하는 불가피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시·도에서 정부로 옮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단체장의 말씀을 고민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힘들고) 참고만 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중앙정부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교육재정 부담을 줄여 달라.'는 시·도지사들 요구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들이)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은 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방문해 지방세 감소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과 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