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느림보 행정에 대구시 현안 '표류'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혁신도시 조성,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현안들이 가속도가 붙기는 커녕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이같은 표류는 대구 발전을 이뤄낼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대구시의 역량부족과 함께 중앙부처가 수개 월째 정책결정을 미루거나 지원에 인색한 등 '무책임 행정'이 주원인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에 들어서는 혁신도시내 소형 국민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6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같은 부지에 혁신도시 건설과 국민 임대주택 건설이란 2개의 국책사업이 동시 추진될 경우, 혁신도시 부지협소 등 문제가 있다는 대구시의 건의를 받은 건교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 측은 "9천300가구로 계획된 11~18평의 국민 임대주택을 2천 가구로 대폭 줄이고, 평형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건교부가 방침을 정하지 않아 전국에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가장 먼저 착수하려는 시의 계획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유치를 위한 시의 범국가적인 유치활동 지원요청도 지지부진하다. 시는 정부에 작년말 '지원위원회' 구성 등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별반 도움이 없는 실정이고, 국회의 '대구세계육상대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경북도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조기건설에 공을 들였던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정부의 2010년 이후 추진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해 1천여 만명 영남권 주민들의 숙원 해결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29일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또 지난 해 12월의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검토 필요성이 명기됐는데도 당초 6월로 예정된 제3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다음 달까지 미루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내용의 포함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짓지 않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