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3조원 투입…'경주 특별법'의 의미는?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이하 경주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선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주에 30년간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주특별법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시에 20년간 2조5천749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전격 통과되면서 지역의 큰 관심으로 떠올랐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과 비교하면

모두 특별회계를 설치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특별법에 큰 차이는 없다. 또 세부 내용도 큰 차이가 없다. 경주특별법이 광주특별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

광주특별법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제4조) ▷문화관광부에 아시아중심도시 기획단을 두도록 했다.(제5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보완해 수립토록 하고 광주시장은 연차별 실시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제6조 및 7조) ▷생태적 도시문화 조성, 시민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전문인력 양성을 양성토록 했고 특히 특례로 교육재정 지원을 포함시켰다.(제10조 또는 14조 및 18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업 이전 촉진 특례를 두었고(제20조 내지 제26조)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분을 지원하도록 했다.(제30조) ▷특별회계를 설치해 문광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했다.(제45조 내지 제49조)

실제 광주에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3천237억 원이 국비로 지원됐다. 하지만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경주특별법 통과 가능성은?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광주특별법이 예산 문제 때문에 장기간 표류하다가 지난달 열린우리당과 정부 간 협의 후 기획예산처가 특별회계 설치를 허용,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다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지난달 광주를 방문해 광주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통과를 약속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것.

지난 7월 사실상 완성된 경주특별법의 경우 광주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주특별법의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의원들은 "경주에 비해 문화 콘텐츠가 거의 없는 광주에 특별법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주특별법 통과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광주특별법이 통과된 후 일부 지역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역 편중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 균형 개발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주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지역 의원들은 주장했다.

한 대구 초선 의원은 "지역 출신인 강 대표가 호남에 약속해 광주특별법이 통과된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광주특별법이 지역 차별이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종복 의원은 "우선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강재섭 대표에게 요청을 하고 광주 의원들에게도 지원을 부탁하겠다."며 "형평성을 내세워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