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무료일간지 창간 추진…방송·신문의 겸영 '논란'

CBS가 자회사인 CBSi를 통해 무료일간지 창간을 준비하면서 방송과 신문 간의 겸영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신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놔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2일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등에 따르면 CBS는 7월 무료일간지를 발행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문화부는 CBS 또는 CBS의 자회사는 50% 범위 이내에서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소유해도 된다고 회신했으며 방송위는 아직 법률관계를 검토 중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인 CBS는 자회사인 CBSi의 증자를 결정하는 등 인터넷 뉴스사이트인 '노컷뉴스'를 콘텐츠로 하는 무료일간지 창간을 추진하고 있다.

CBS는 지난달 24일 타블로이드판 16면짜리 '노컷뉴스' 홍포판을 제작, 사내에 배포했으며 10월 창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을 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자가 일간신문의 5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는 50% 범위 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나 그 자회사가 일간신문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돼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