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시도 단합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목적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응해 올해 초부터 준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가 태동했다. 주요 과제는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응하는 것과 독자적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해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주요활동 계획=협의체는 20일 열린 발대식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항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 공동 대응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 ▷지역 제 단체와 공조체제 구축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조 등 4가지 공동대응안을 내놓았다.

협의체는 우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관련부처에 반대 의견·성명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한편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협의체는 당초 회칙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는다.'는 조항을 담았다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는 한편 지역발전에도 노력한다.'로 바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각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주선하고,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조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협의체는 특히 지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마련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세부안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국내 대기업 유치시 지원, 지방이전 기업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등 방안을 우선 마련했다.

◆향후 일정=협의체는 추석 연휴 이후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와 만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공동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욱 키우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내세운 참여정부의 가장 큰 모순"이라며 "이같은 모순적 정책을 기획하고 주도한 권 부총리를 만나 협의체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또 2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서 정례회의를 열되 현안이 생길 경우 1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최근 구미의 LCD 공장 문제 등을 이유로 첫 회의지는 구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기인은 물론 각 시·도 실국장급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실무위원으로 구성해 정책 개발 및 아젠더 조성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 계획이다. 회장과 간사가 협의해 조만간 지역균형발전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경비는 13개 시·도 및 국회의원이 부담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