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균형발전협 성명

정부가 28일 기업환경 개선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13개 지방장관(시·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발전협의체는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에 이전하려던 기업을 수도권에 눌러 앉게 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던 지방의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빨아들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라는 감정적 갈등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빠른 시일내 착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 때는 사전 비수도권지역과 협의하라.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관리'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당초 약속대로 철저히 이행하라. ▷정부는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확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라. ▷지방의 생존권방어 차원에서 지방을 사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각종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