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투자를 강력히 요구하라

정부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 포장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야금야금 풀기 시작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느덧 규제 완전해제에 가깝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은 불만인 모양이다.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아니라 '기업 종합 민원처리'라고 評價切下(평가절하)한다. 비수도권으로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재정경제부의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겉보기엔 그럴싸하다. 실상은 수도권 공장 건축총량 확대가 뼈대이면서도 비수도권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보조금 지급, 창업 후 3년간 부담금 면제 등으로 호도하고 있다. 수도권 언론도 정부의 惑世誣民(혹세무민)에 가담해 대기업의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라며 반발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여기에 眩惑(현혹)되면 제 밥그릇을 내놓는 꼴이 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떡고물을 떨어뜨리고 규제 해제란 떡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朝三暮四(조삼모사)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제 비수도권도 생각을 고쳐야 한다. 순진하게 수도권 규제 해제 반대를 외쳐봐야 목만 아프다는 얘기다. 어제 대구를 방문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의 '추상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요구를 受容(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땅값이 비싼데다 과밀혼잡 비용이 만만찮은데도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기업환경이 비수도권보다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은 수도권 집중 투자에 상응하는 개발과 투자를 反對給付(반대급부)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영남권의 경우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지역의 몫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역 현안사업을 구걸할 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한 투자 요구로 格上(격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