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춘다…법사위, 민주당 주도 개정안 상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